새출발기금 2025 혜택 총정리｜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& 지원대상 완벽정리

새출발기금 2025 혜택 총정리｜소상공인 채무조정 신청방법 & 지원대상 완벽정리

 

 

2025년,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‘새출발기금’ 제도를 한층 더 확대 시행합니다.
특히, 부실차주 및 장기 연체자, 코로나19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되며, 재창업·취업 연계 지원까지 강화되었습니다.

이 글에서 2025년 새출발기금의 모든 변화와 신청법, 대상 조건과 준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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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새출발기금이란?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금융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.
채무 조정, 원금 감면, 이자 인하, 상환 기간 연장, 분할 상환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채 부담을 경감해줍니다.

2025년 주요 특징:

•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 → 공공정보 해제
• 채무조정 대상 확대(폐업자 포함)
• 원금 감면 우대 교육과정 신설
• 부실차주에 대한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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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 채무조정 대상 요건

구분조건

📌 사업 기간	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자
📌 사업 유형	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
📌 채무자 유형	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(연체, 채무불이행 등)

 

예외사항:

•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매입금 상환 목적 등은 대상 제외
•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도 제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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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채무조정 대상 대출 (2025년 기준)

• 대상 대출: 사업자 대출, 담보/신용/보증 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
• 제외 대상: 고의적 연체, 회피 목적 채무
• 신청 제한: 새출발기금은 1회 신청만 가능

채무 한도: 최대 15억 원
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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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부실차주 채무조정 내용 (90일 이상 연체자)

• 원금 감면: 순부채 기준 60~90% 감면 가능
  (저소득, 고령자, 장애인 등은 최대 감면률 적용)
• 이자 감면: 연체 이자 및 고금리 인하
• 분할 상환 전환: 일시상환 →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
• 상환기간 선택: 1~10년 내에서 자율 선택
• 추심 중단: 신청 후 1~2일 내 금융사 추심 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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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(30일 이상 연체자 또는 신용등급 하락자)

• 원금 감면 없음, 대신 금리 자동 감면
  (연체 전 9% 초과 고금리는 9%로 고정)
• 분할상환 전환 및 상환기간 자율 설정
• 추심 중단 동일 적용

 

 

✅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 연계 혜택

2025년 새출발기금은 ‘취업 또는 재창업’을 연계하면 공공정보(연체 등)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지원 대상: 새출발기금 이용자 중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
• 요건: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 수료 + 실제 취업·창업 성공 시
• 공공정보 해제: 1회 신청 가능 (한도 내 별도 증빙서류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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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

📍 온라인 신청:
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
📍 전화 상담:
새출발기금 콜센터 ☎ 1660-1378

📍 필요 서류 (공통)

• 사업자등록증
• 대출 관련 서류 (계약서, 상환 일정표 등)
• 최근 매출 증빙 자료
• 신분증 사본
• 교육 수료 확인서(공공정보 해제 희망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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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원금 감면 우대 교육과정 안내

2025년부터는 교육 이수자에게 최대 10% 추가 원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.

우대 대상 교육과정:

•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, 신용보증재단, 한국폴리텍대학 교육 등
• 비학위 직업훈련과정도 포함

혜택:

• 원금 감면율 최대 90%까지
• 교육 이수자 → 신청 시 자동 적용
• 교육기관 공시사이트에서 신청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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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요약

구분주요 내용

신청 가능 대상	2020.4~2024.11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/자영업자
지원 방식	원금 감면, 이자 감면, 분할상환 전환, 공공정보 해제 등
신청 조건	폐업자 포함,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서류	사업자등록증, 채무 내역, 매출 자료, 교육 수료증 등
유의사항	신청은 1회만 가능, 중복 신청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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